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hwp 목차 1. 전자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 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3. 형법적 문제 4. 국제사법적 측면 5.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문제 본문 2. 전자화폐의 발행기관 가) 발행기관의 유형과 감독규제 캐나다 금융기관 감독관인 John Palmer에 따르면 전자화폐의 발행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전자화폐 발행자를 자유방임에 맡기는 정책(자유방임주의)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발행자 유형 및 숫자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전자화폐시장의 발달에 기여하고, 혁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발행자가 잘못하는 경우 반사적인 규제를 만들게 되어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발행기관을 은행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발행기관을 감독권안에 둘 수 있고, 적정 자산을 전자화폐에 대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경쟁이 제한되고 혁신 본문내용 폐에 대한 과다한 규제는 향후 전자화폐의 발전을 저해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조치나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전자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지만,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의하여 중앙은행이나 기타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폐에 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임무이며, 전자화폐의 상환의무가 예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은행감독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도 전자화폐에 대하여 연방법이나 주법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논의사항이다. 현재 전자 하고 싶은 말 전자화폐와 관련된 공법적 측면 이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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