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덕스러운 토지거래자
그리고 이처럼 위 김형연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그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위 김형연이 점유하고...
그리고 이처럼 위 김형연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그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위 김형연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쳐놓고 피고측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김형연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오히려 위 김형연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그에게 매도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는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항소이유서에서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김형연 및 원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등을 상대로 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원고도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기록 제166장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취지가 과연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국가와 위 김형연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위 수정동 969의 39, 71, 73의 3필지 73제곱미터의 토지점유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위 김형연을 비롯한 등기부상 원고 이전의 소유자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일이 있는지, 그리고 위 김형연이 이 사건 토지 아닌 다른 국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국가가 김형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쳐놓고 점유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위 김형연에게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석명하고 국가가 원고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소송의 경과 등을 심리함으로써(피고는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2. 12. 3.에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바로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국가와 원고 등 사이의 위 소송사건 제1심 판결문에 의하면 위 사건 제1심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원심판결선고 전인 1992. 12. 2. 국가와 위 김형연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김형연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과연 국가와 위 김형연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고 위 김형연으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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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74421&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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