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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채권법상 채무인수와 구별 개념

1.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해서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인수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채무자 내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인적담보로서의 작용을 한다.

대판 88.5.24. 87다카3104 채무의 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구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명백한 의사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대판 88.11.22. 87다카1836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판 95.5.9. 94다47469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 참고사항 ]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연대채무관계설 타인의 채권관계에 개입하는 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계약을 기초로 발생하는 연대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및 성질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김형배701면, 이은영472면, 김현태287면).

대판 97.4.22. 96다5644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 경우, 연대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인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부진정연대채무설 당사자의 의사에 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나, 연대채무로 볼 경우에는 인수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에 절대적 효력을 넓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곽윤직 451면, 김용한 481면, 김상용 493면).

2. 이행인수

引受人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며, 채무의 이전은 없다. 따라서 인수인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될 뿐이다.

대판 97.10.24. 97다28698 [1]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동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2001.4.27. 2000다69026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인수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지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 등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라고도 한다. 계약관계에 기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이전하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도 모두 이전한다.

4. 계약가입

계약인수에 있어서의 병존적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는 새로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가입자는 추가적?병존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된다. 계약가입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대판 82.10.26. 82다카508).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580&sid=ddangkung&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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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채권법상,채무인수와,구별개념,구별,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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