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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
Ⅰ.서론
??하루라도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거나 ??비오는 날 먼지 날리게 맞았다??고 술회하는 사람들은,??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는 너무 순진한 믿음이다. 자살, 정신질환, 탈영의 배후엔 언제나 군폭력이 도사리고 있으며,??만약 실탄이 주어졌다면, 그놈부터 쏘고 적에게 총부리를 겨눴을 것이다.??라고한 어떤 제대병의 글에는 아직도 섬뜩한 적개심이 묻어난다. 제대 뒤까지 한 청년을 이토록 극심한 분노에 떨게 하는 실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적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적, 바로 군폭력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있는 군대내의 사벌문제와, 우리소 군대에서 발생하였던 사벌행위 등 일련의 경비교도 관련 사고를 접하면서 경비교도대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군대와 경비교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 구타 등의 사벌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벌문제의 해결은 우리 소 군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각종 사고 예방과 명랑하고 밝은 부대분위기를 조성하여 위상에 걸맞는 군대상을 정립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우리의 군대문화를 살펴보고, 우리 군의 잘못된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벌행위가 발생된 시대를 알아본이후 현재 우리 군의 실태를 살펴보겠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군대내의 사고유형중 그 문제성이 심각한 사벌행위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Ⅱ.군대 문화의 어제와 현재의 실태
1. 군대문화의 본질
군대란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규율적인 의미가 전달되는데,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군대문화의 특징은 획일성, 집단성, 상명하복 체계의 계급성으로 대변된다. 획일성은 사병문화에서 잘 드러난다. 내무반에 비치된 물품들은 온통 줄이 맞춰져 있고 사병들의 모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각진 모습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모포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각이 지게 개어져 있다. 집단성은 말 그대로 개인성보다는 전체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 명의 병사가 실수를 저지르면, 전쟁터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영생활에서 사소한 개인의 실수도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상응한 벌을 가한다. 상명하복 체계의 계급성은 군대문화의 핵심이다. 상관의 명령에 불복이란 없다. 명령이 일단 내려지면, 그에 대해 `토`를 달아서는 안되며, 즉각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 반드시 상관에 보고해야 한다. 절대적인 하향식 명령체계인 것이다.
2. 구한말의 군대문화와 일제치하 이후의 군대문화
근대의 군대문화는 구 한말의 의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병 대장은 대부분 양반출신이었지만, 무기를 다룰 줄 아는 병사들은 평민들이 많았고 의병이라는 자발적 참여의 성격 때문에 내부의 규율은 강제적인 성격이 약했다. 다만 신분제의 잔존으로 군관과 군졸의 구분은 엄격한 편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상명하복의 명령체계가 유지되었다.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조선반도 강점으로 시작된 식민지 체제하에서 일본군에 강제 징집당한 조선인 군인들은 살인적인 구타와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박정희가 다녔던 만주군관학교등 군관양성기관을 통해 군에 입대한 조선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식민지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몸에 익은 `조선인 일본군`들이 해방후 한국군의 요직을 맡으면서 한국군의 고질적 병폐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전통`이 되게 된것이다.
한국군에 있어서 현대적 군사문화는 한국전쟁 이후에 성립되었다. 한국군의 창설은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군대의 성립을 의미했지만, 실제로 그 체계는 허술했고 구타와 가혹행위등의 전근대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군대의 기강은 곧 복종을 의미했다. 게다가 의무병제도로 강제징집당하는 상황하에서 한국군대는 합리적 설득과 이해에 기반한 명령체계가 아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명령을 관철하는 형식을 띠게 되었고, 이때문에 병영생활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는 그칠 줄을 몰랐다.
3.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실태
육군 자료에 따르면 폭행건수는 1991년 478건, 1993년 387건, 1995년 993건, 2000년 605건이다. 이 자료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눈여겨볼 점은 그 수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발생건수를 어림잡는 데는 2000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된 육군본부의??병영생활 및 장병의식 조사결과??가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는 육군 전체 사병의 10% 이상이 한달에 한두번 이상 구타를 당하고, 40%는 한달에 한두번 이상 인격 모독을 당하며, 20% 이상이 집합과 얼차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온다.
뿌리깊은 군폭력 관행은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살자는 해마다 100명가량에 이른다. 96년 103명, 97년 92명, 98년 102명, 99년 101명, 2000년 8월까지 4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민간인 자살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그 숫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 공식자료에 나온 결과가 이렇다. 정신질환 발생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해마다 5천명 이상이 정신질환에 걸린다. 98년 5949명, 99년 5246명, 2000년 상반기까지 242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다. 연간 입대자 30만명을 기준으로 2%에 육박하는 젊은이가 푸른 군복을 입은 채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다. 탈영병도 98년 1986명, 99년 1462명, 2000년 8월까지 815명으로 해마다 1500명선에 이른다.
이러한 자살, 정신질환, 탈영의 배후에는 군폭력이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자살자, 정신질환자, 탈영자 통계는 군폭력이 얼마나 뿌리깊게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군대내의 군폭력은 뿌리깊이 스며들어 있고, 군대 내 인권문제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Ⅲ.군대내의 사고경향 유형과 그 중 사벌문제에 관한 대책
군대내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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