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다운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
가. 기존의 추정결과
통일비용의 크기는 통일방식, 통일 당시 남북한외 경제발전 수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통일국가에 대한 체제적응속도 등에 지대한 영
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커다란 차이
를 보이게 마련이다. 특히 통일비용은 현재와 같은 분단경제에서의 연
장선상에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이 단절된 불확실한 통일 미
래를 놓고 사전 예측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심하
다. 아무리 치밀한 통일 시나리오를 통해 통일비용이 추정되었다고 하
더라도 그 추정결과는 추정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산된 순간부터 이내
새로운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이와 같은 추정의 불완전성은 특히 통
일비용 추정 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연구기관과 추정
자들이 추정을 시도하여 왔다. 이것은 통일문제가 이제는 단순히 감성
척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연유한다. 그러나
이들의 추정결과는 통일비용에 대한 개념정의 , 가정설정 , 추정방법 등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정자마다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단순히 지금까지 추정된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만을
놓고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명백한 결론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추정결과는 추정모형과 그 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병행할 때에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독일의 통일을 계기로 남북한간의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연구가 국
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통일비용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사례
를 보면, 개인적 연구는 이 영선 교수, 배진영 박사, 박태규 교수, 황의
각 교수, 이상만 교수, 신창민 교수, 정갑영 교수 등등의 추정결과를 들
수 있고,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는 민족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1
세기위원회 등의 추정결과를 들 수가 있다. 그리고 국외의 연구로는
영국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일본 장기신용은행 , 미국
하버드대학 인구개발연구소 등의 추정결과가 있다. 이들 가운데 몇 가
지 추정사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내외의 연구결과 중 비교적 포괄적인 의미의 통일비용, 즉 기회비
용 측면에서 통일비용을 추정한 에 영선 교수의 경우 남북한의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남한이 매년의 경제성장분 만큼
북한을 지원한다고 할 때 남한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통일비용을 추정
하였다. 이 교수는 남한경제와 북한경제의 상황에 따라 4가지의 시나
리오를 설정하여 통일비용을 추정하였는데, 남북한의 소득이 균등화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는 32년에서 54년이 걸리며 통일비용으로는
3,880억-8,418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외정책연구원의 배진영 박사의 경우는 통일비용의 투
자적 속성이 강조되었다. 배진영 박사는 통일비용을 통일 이후 주어진
기간안에 북한의 소득수준(1인당 GNP 기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
리기 위해 남한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는 투자지원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투자지원액의 개념으로서는 통일 이후 주어진 기간 안에 북한
의 1인당 GNP가 남한의 수준과 동일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총자
본량에서 통일 당시 북한의 자본축적량과 통일 이후 북한 스스로 축적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자본량을 공제한 자본량으로 정의하였
다. 배 박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일 이후 10년간의 통일비용으로
서 2000-2010년에는 4,480억 달러, 2010-2020년에는 762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통일비용을 공공부문 지출로 인식하고 통일비용
에 대한 추정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1991년에는 통일비용을 정부재
정지원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정의하여 통일이 점진적인 형
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859억-971억 달러 , 그리고 급진적인 형태
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2,632억-2,736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이라
고 발표하였다. 또한 1993년에는 독일식 흡수통합을 전제로 하면서 이
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부담액을 통일비용으로 정의하고,2000년에 통
일이 실현될 경우 통일 이후 10년간 통일정부는 3,722억 달러, 그리고
이 가운데 남한정부는 2,855억 달러의 재정이 통일비용으로서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박태규 교수의 경우(1997)는 통일비용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위
기관리비용과 북한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사업비 그리고 북한의
외채인수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일비용 추정
에 있어서는 통일 이후남한의 연평균성장률을5%로 보고 북한근로
자의 임금수준을 남한의 50%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소요되는 비용
을 통일비용으로 간주하였다. 박 교수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통일 이
후 초기 5년간은 남한지역 GNP의 8.67-11.29%그리고 후기 5년간은
7.47%정도가 통일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박 교수가 추정한
통일비용 규모는 199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평가할 때 2,579억 달러
-4,030억 달러가 된다.
해외에서의 한반도 통일비용의 추정사례로는 통일이 북한정권의
급속한 붕괴 에 의하여 성취된다고 가정한 EIU 추정결과, 독일식 통일
을 가정한 하버드대학 인구개발연구소 Eberstadt 교수의 연구결과, 일
본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의 추정결과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
다. EIU의 경우는 통일 이후 10년간에 걸쳐 1조897억 달러의 통일비
용이 , 하버드 대학의 Eberstadt교수는 2,500억-5,000억 달러의 통일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 장기신용은행 종합연구소
의 경우는 북한경제규모가 통독 직전 동독의 1/4수준이라고 보고 한
반도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10년간 독일 통일비용의 1/4정도인 1,800
억 -2,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의 추증사례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095&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남북 통일비용 추정결과.hwp
키워드 : 남북,통일비용,추정,추정결과
[관련자료]
- 통일비용 추정의 의의와 통일비용의 구성
- 독일의 정치체제와 정당, 경제발전 과정, 서독과 동독의 비교, 통일 이후 장기 침체 국면, 2000년대 독일 경제발전, 우리나라 남북통일에 주는 교훈, 시사점
- 남북 통일비용 규모 추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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