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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경제의 과제
<한국경제의 과제>
Ⅰ 외환위기 이후의 과제
Ⅰ.1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제설
1. 외환위기의 시발은 90년 이후 96년까지 지속된 무역수지적자의 누증이 외채 증가로 이어져 이것이 위기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a. 그것이 증가하면 할수록 소재, 중간재, 자본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한다
b. 그들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였고 있었다
c. 부가가치 하락
d. 생산성 증가율 둔화 등으로 수출채산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었고 그것이 국제 경쟁력 약화로 연결된 것이다.
2. 원화가치가 과대평가되어 대미환율이 낮게 형성돼 이것이 수출을 어렵게 하고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것이 외환유동성이 급격한 감소 를 초래해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다는 주장이다
3. OECD가입과 맞물린 자본자유화조치가 차관도입을 용이하게 하자 금융기관들 은 경쟁적으로 외채도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1년 미만 만기의 단기자급이었다
4. 기업들이 투자확대를 위해 외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금융 으로 조달하거나 저 수익, 비효율이 예견된 부분에 대거 투자하여 부실을 초래 하였고 일부 신흥 대기업은 정경유착에 의한 관치 금융의 힘을 빌어 무리한 시 설확장을 시도한 것이 결국 단기자금 만기연장 거부로 이어지게 되어 외환위기 로 연결되어졌다는 주장
5.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의 급증이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
-> 한국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이상에서 열거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Ⅰ.2 외환위기가 준 교훈
1. 경제성장을 질보다 양에 치우쳐 달성하려는 방식은 모든 부문에 무리를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들었다는 교훈
2. 이미 세계화, 경제자유화가 광범하게 진행 되었는 데도 개발년대의 속성인 규 제와 통제를 산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왜곡되어 외환위 기와 경제위기가 왔다는 교훈
3. WTO체제가 출범하고 OECD가입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한 각종 자유화 조 치가 취해진 이후에는 외환과 통화, 금융, 금리, 환율 등 기초조건들이 그대로 연계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교훈
4.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큰 재난으로 연결되었는가를 알게 된 교훈이 다.
a. BIS가 설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b. 현대적 은행경영이 가능하도록 그 전문성을 높이게 하며
c, 예대 기능 중심의 경영에서 신탁, 선물, 옵션, 스왑, 외환 딜링 기능을 확충함 과 동시에 보험 ,팩토리 리스사업까지 경영하는 종합금융제도도 서서히 실시 해 나가야한다
d. 금융기관이 저지르는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민사, 형사상의 책임 을 지도록 만듦으로써 경영의 긴장서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갸야한 다
e. 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바만한 투자활동의 방치가 외환위기 금융위 기 경제위기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는 교훈이다
f. 정부와 공기업의 구조조정도 서둘려야한다
Ⅱ. 세계화에의 대응과제
Ⅱ.1 세계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카센 “ 미국이 시장에서 독재를 행사하고 있다 ”
곽양춘 “IMF가 한국의 재벌해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주장한 것은 미국 의 뜻이며 이것은 부당하다”
☆세계화의 조짐
a, 미국의장기간에 걸친 불경기가 재정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그 들이 경제희생을 위해 전력투구한 결과에서 파생됐고
b. 금융시장의침체로 82년에 은행법이 개정화 되고 발전함으로써[햇자.펀드]가 커 지기 시작
c. 83년도부터 전개된 국제무역협상이 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86년부터는 우 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유무역이 논의된 때 부터 나타난 것이다.
d. 세계화가 탄력을 받은 것은 89년에 이어 90년 초에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국 가들이 일제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냉전체제가 무너진 것
e. 전자산업의 급속한 발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이 경제활동을 1일권으로 묶은 것 등이 가장 큰 이유
f. OECD에의 가입국 증가
g. 96년 미국이 신경제질서정책을 발표하면서 대경쟁, 대분업시대는 가속화
? 세계화 초기인 90년대는 선진국들의 경제가 부진하여 수출부진, 실업률 증가 등 의 어려움을 겼었다
이유 : 1 저임금에 기초한 산업과 제품은 동구권 국가들과 후발 개도국등이 대 량생산시설을 도입하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생산푸을 선진국에 밀어내어 그 선진 국들은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2. 공해를 유발하는 굴뚝산업을 개도국이 수입해 가자 자국내에는 정보, 전자 등의 선진산업들이 발전되어 고부가치화해야 했으나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은 시간이 걸려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3. 세계화에 대비하여 대분업을 실시하고 신제품개발에 주력해야 했으나 이것은 많 은 투자를 필요로 했고 단기간에 그 성과를 거양하기 어려웠다.
4. 기업의 국적개념이 점차 희박해져 세금 감면국이면 기업이 어려느 나라나 진출 함에 따라 이는 실업을 수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앞으로 세계 경제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같은 변화를 빨리 읽어 그에 대응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Ⅱ.2 대외경제협력 강화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외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활동은 한국이미 지를 세계에 심음으로써 우리의 시장을 다변화하고 강제교역량을 확대해 나가는 지름길이 될것이다.
Ⅱ.3 WTO체제에의 효율적 대응
1.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나라들은 오히려 WTO체제하에서 더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우리나라는 전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944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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