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보고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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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연구
1. 감사제도 연구가. 상법상 감사의 비교법적 지위상법상 회사의 감사는 회사 내부의 필요기관이며 업무감사권을 갖는 점에서 필요기관이 아니며 회계감사권만을 가지는 영국의 감사제도와 구별되고, 상법상 감사는 단독기관이라는 점에서 회의체로서 이사회와 별도로 감사회를 구성한 독일의 감사회제도와 구별된다. 한편 독일의 감사회는 이사회와 독립한 이원적 구조를 가짐에 반해,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한 위원회로서 일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나. 상법상 감사제도의 단점상법상 감사제도는 영미의 감사제도와 독일의 감사회제도를 반영함으로서 상이한 두 제도를 혼합한 결과 양 제도의 단점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전문성 면에서 영미의 감사제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독립성 면에서 독일의 감사회제도에도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독기능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다. 감사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변천 위와 같은 감사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시마다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이사회와 감사의 권한을 재조정해왔다. 즉 1984년 상법개정으로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신설하였고(제412조 제1항), 1995년 개정에서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고(제409조의2), 이사의 임기 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제410조), 감사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겸임을 금지하고(제411조), 감사에 대한 이사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제412조의2), 감사에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부여하며(제412조의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하였다(제412조의4). 한편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진 주권상장법인인 협회등록법인에 상근감사를 두게 하였고(제191조의12), 증권투자회사법은 뮤츄얼펀드가 비록 서류상의 회사이나 그 조직에 있어 업무를 집행하는 운영이사와 이를 감독하는 보다 다수의 감독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감사는 감독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21, 제27조). 2. 감사위원회제도 연구
가.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원래 감사위원회제도는 이사회내 위원회 중 하나로 주로 회계감사를 주업무로 하는 미국의 제도이나 외환위기로 인한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회사의 감독기능을 제고한다는 국제기구들과의 약속이행의 하나로 1999년 개정상법에 도입되었다(제415조의2).나. 상법상 감사와 미국법상 감사위원회와의 차이점양자의 차이점은 첫째, 상법상 감사가 법정기관이고 수인이 있더라도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는데 반해 미국의 감사위원회는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일뿐 법정기관은 아니며 회의체라는 점이다. 둘째, 권한면에서도 감사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 모두를 갖는데 반해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권만을 갖는 점이다. 셋째, 감사는 주주를 위해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데 반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도와주기 우해서 이사회에 의해 설치된다는 점이다.다.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이사회내 위원회 중의 하나인가, 아니면 감사처럼 독립된 기관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미국법상의 제도를 도입한 만큼 우리법상으로도 이사회내의 위원회중의 하나라는 견해도 있지만, 다음을 근거로 독립된 기관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조문구조상 감사위원회 조문을 이사회 규정에 두지 않고 감사의 규정 다음에 둔 점이다. 둘째, 상법이 기본적으로 감사를 폐지하지 않고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택일적으로 둘 수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즉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갈음하여 설치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를 둘 수 없다(제415조의2 제1항)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대체기관으로서 감사에 준하는 기관이므로 이사회와는 별개의 독립기관인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원제하의 주식회사의 독립기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 감사위원회의 구성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한 이사 및 피용자이었던 자 ②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④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⑤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⑥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⑦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가 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제414조의2 제2항)마.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개정상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않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위원회에서와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가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4조의6 제4항),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대체기관임이 분명한 이상 감사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감사위원회의 위원선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증권거래법제191조의11).바. 감사위원 지위와 이사 지위의 충돌문제감사위원회는 감사처럼 감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신분은 이사라는 점에서 양 지위의 충돌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제도와 상법상의 제도가 불일치함으로 인해 생긴 결과이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위원중 3분의 2만 사외이사인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파에 불과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상법상 감사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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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감사제도와감사위원회제도에대한상법상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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