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등록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개 요
무역 이론의 기초

정부의 무역 규제 논리

WTO하의 국제무역환경

지역경제통합
무역이론의 기초
절대 우위론

비교우위론
- 리카르도의 이론
- 핵셔-올린 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과 신 무역론




무역이론의 기초
절대우위론(absolute advantage theory)

아담스미스(Adam Smith)에 의해 제기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에서 탈피
->분업의 원리를 국제경제로 확대 적용

각 국이 생산성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가진 제품 생산의
특화와 타국의 특화되어 생산된 제품과 교환
->양국에 전체적인 부의 증대 가능

※한계: 한 국가가 자유모든 부문에 절대우위가 있는 경우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절대우위론(absolute advantage theory)
바나나
TV
필리핀
10.0
5.0
한국
2.5
10.0
총생산
12.5
15.0
바나나
TV
필리핀
20.0
0.0
한국
0.0
20.0
총생산
20.0
20.0
P
P’
K’
B
A
K
(단위:생산량)
2.5
무역 전
무역 후
무역이론의 기초
비교우위론

리카르도의 이론

핵셔-올린 이론


무역이론의 기초
비교우위론

리카르도의 이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나 열위일지라도 상대적 효율성이 높은 제품에 특화할 때 두 국가모두에게 이익 발생 함

비교우위의 발생원인을 각국의 제품마다의 생산성의 차이로 생각함


자동차
선박
한국
10.0
7.5
필리핀
2.5
5.0
총생산
12.5
12.5
무역 전
바나나
TV
한국
15.0
3.75
필리핀
0.0
10.0
총생산
15.0
13.75
무역 후
비교우위론
(단위:생산량)
(단위:생산량)
무역이론의 기초
비교우위론

핵셔-올린 이론
리카르도 이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의 원인을 요소부존자원의 상대적인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밝힘
무역이론의 기초
제품수명주기이론

신 무역론

포터의 경쟁우위 이론
무역이론의 기초
제품수명주기이론
신제품의 개발에서 성숙단계까지에 이르는 제품의 생산,소비과정에
따라서 국제무역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 이론











EX) 노트북(하드디스크-대만, 메모리-한국, 마이크로프로쎄서-미국)
도입기와 성장기 : 선진국, 신제품개발
성숙기와 쇠퇴기 : 개발도상국
과 거
예전 제품수명주기이론이 적용되지 않음
반드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짐
현 재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소비
생산
수출
수입
미국
미 국
생산
소비
수입
수출
다른 선진국
다른선진국
소비
생산
수출
수입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무역이론의 기초
신 무역론

- 산업조직이론과 국제무역이론을 결합하여 산업의 특성이
국제무역패턴을 일으킨다고 설명

- 기존의 무역이론들이 정부간섭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에 반함.
필요에 의한 정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

EX) Boeing And Airbus
무역이론의 기초
포터의 경쟁우위 이론
각국의 경쟁우위의 원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공

국가경쟁력 이론은 경쟁우위의 근본
부존생산요소(자연자원,기후,위치,인구)(통신,인프라,기술노하우)

관련 및 보조산업-중간재 공급과 관련산업의 기술진보 선행여부
EX)스위스의 제약산업과 기초 화학산업

수요조건- 경쟁우위를 발전하도록 자극하는 국내수요의 존재여부
EX)일본소비자의 까다로운 소비형태

기업의 전략과 구조 그리고 경쟁
EX)일본과 미국의 CEO


포터의 국가 경쟁력모형
부존생산요소
관련 및 보조 산업
기업의 전략, 구조
그리고 경쟁
수요조건
정부의 무역규제의 논리

살펴볼 내용
무역활동을 규제하는 이론적인 근거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경제적 효과
세계의 무역제도의 변천과정
현재의 국제무역환경 조감
무역규제에 대한 논리
정치적 이유(정부개입의 정당성)

국민의 일자리 보장

국방의 중요한 산업의 보호

외국의 불공정한 경쟁에 대한 보복
정치적 논리
정부가 자국민의 일자리와 산업의 보호를 위해 개입
경제적 논리 :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됨.

사양산업이나 국제경쟁력 부족 산업 보호
경제적 논리:보호무역장벽에 의존해 기업경쟁력 상실

국방산업의 보호
경제적 논리 : 국방산업의 비효율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자국의 산업 보호
경제적 논리 : 연쇄보복의 발생
경제적 논리
유치산업보호론
- 전망 있으나 경쟁력 약한 산업 장기보호
부작용 : 산업의 발전 저해

전략적 무역정책
- 규모 경제 크고 최초진입 우위산업 지원
부작용 : 국민의 세금 낭비 초래 가능성
무역규제방법
관세

비관세장벽
수입할당
보조금
자율수출규제
현지화 비율규정
행정절차
관세
관세 :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의 효과




부작용:소비자들의 후생감소, 후생악화
수입상품
가격상승
재화수입량
감소
조세수입
증가
소비자후생
감소
비관세 장벽
수입할당제
- 수입국이 수출국의 재화의 양 일률적 규제
수출자율규제
- 수출당사국이 수입국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출하는
물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보조금
- 정부가 국내 생산자를 보조
현지화 비율
- 해외 생산 시 그 나라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008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43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새로운 국제무역질서.ppt
키워드 : 새로운,국제무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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