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업로드 사회복지정책론 업로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다운로드
사회과학 업로드 사회복지정책론 업로드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목 차
1. 다문화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3.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
1. 다문화의 정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 국민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니시카오 나가오 교수(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는 21세기 인류공영을 위한 해답을 다문화주의에서 찾고 있다. 니시카와 교수는 국민국가는 물론,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판한다. `민족이란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을 용납하지 않으며, 근대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불행과 문관하지 않다. 지구를 피로 물들게 한 지배와 저항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점철되어 왔다`라고 말한다.
20세기 말, 미소 양극으로 갈라져 있던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은 문화적 및 종교적 차이를 내세운 민족주의의 분출(분열)과 서구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의 관계이다. 21세기 인류공통의 과제는...[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
목 차
1. 다문화의 정의
2.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3.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개선방안
1. 다문화의 정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 국민국가주의와 민족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니시카오 나가오 교수(리츠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는 21세기 인류공영을 위한 해답을 다문화주의에서 찾고 있다. 니시카와 교수는 국민국가는 물론,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해서 비판한다. `민족이란 이성적인 논리와 판단을 용납하지 않으며, 근대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불행과 문관하지 않다. 지구를 피로 물들게 한 지배와 저항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점철되어 왔다`라고 말한다.
20세기 말, 미소 양극으로 갈라져 있던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것은 문화적 및 종교적 차이를 내세운 민족주의의 분출(분열)과 서구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합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의 관계이다. 21세기 인류공통의 과제는 공영이다. 인류공영을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국민국가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공영을 위해서는 민족, 종교, 언어, 이념의 벽을 넘어 다양성이 융화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다원주의적 시민사회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서 발생된다.
세키네 마사미 교수(케이오대학 법학부)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먼저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와 배치된다. 즉, 국가란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를 기조로 하는 국민국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언어, 문화 민족, 종교 등을 통해서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적 질서를 말한다. 이에 비해 동화주의는 다민족,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동화주의는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을 원리로 하여 소수의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보호하고, 또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에서 인종차별 금지 등 정책적으로 소수를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한다.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동화주의의 근거는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로 인한 소수의 정치적 및 경제적 불평이 자칫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 동화주의의 오류가 숨어있다. 즉 언어, 문화, 종교는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의 일부이며 본능적인 것인데, 그러한 다양성을 강제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어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을까 하는 시각이 다문화주의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이(異)문화, 이(異)언어, 이(異)교도 집단의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분열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국민통합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
한국사회는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다문화(Multi race & Culture)는 말 그대로 여러 인종의 여러 문화라는 뜻이다. 이는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미국의 다문화 사회를 표한할 때 흔히들 `Melting Pot`이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 이 용어는 미국 내 사회학자들이 만든 용어이다. 미국의 문화라는 것은 각기 다른 나라의 문화가 합해져서 새로운 섞인 문화, 즉 Mixed Culture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미국문화를 논할 때 사용하던 이론이었다. 이 이론을 `Melting Pot Theory`라고 한다. 미국은 역사가 200년 밖에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민을 온 각 민족들의 풍습이 어우러져 전통적인 방식의 풍습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이 이론이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이론이었다.
2.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
우리나라 역사 교과에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표기 되어 있어 교과과정의 편파적 구성 및 적용이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분은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러한 뿌리 깊은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외국결혼이주 여성에 대해 우리와 다르다는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것에 있어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이 외국인 특히 후진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후진국의 외국인인 경우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임금차별, 인격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주소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통념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지만, 혼혈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하다.
이런 문제점을 정책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비롯한 정착에 필요한 법체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한 외국인 정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문화 정책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며, 지존의 차별 배제, 동화주의 입장을 넘어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 다양성 존중과 문화향유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문화전용 공간 확충 등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이주민의 한국 문화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새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은 내국인과 이미 한국사회에 적응한 해외 이주민을 문화 멘토로 활용하는 한편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도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관련법을 수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이주여성 긴급전화를 운영하며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으로부터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 부처별 소관업무
그리고 현재 전국에 119개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79374&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