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와 국제관계 Report
세계평화와 국제관계
세계평화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세계평화와국제관계
작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만남이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남북한의 화해’란 무엇이며 누구와 누구의 화해인가? 이제까지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두 정권 당국의 (일정한) 화해임은 분명하고, 두 정치지도자들이 대표하는 두 국민 사이의 화해로서도 획기적인 의미를 띠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개인과 개인, 또는 정부와 정부 사이처럼 ‘화해’하고 말고 하는 주체들인가? 두 국민간의 화해가 아니라 원래 하나인 민족 성원끼리의 화해라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이때의 ‘민족’이 국적보다 혈연이나 문화적 유산을 중시하는 개념이라면, 한편으로는 남북한의 국민 중 핏줄이 다른 시민들이 제외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전세계에 흩어진 한족들을 포함하게 된다. 과연 그들끼리의 화해가 ‘남북한 화해’의 주된 내용인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각양각색의 주민들이 일제히 진정한 화해와 일치에 도달한다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공상이다. 현실적인 목표는 한반도 주민의 대다수, 즉 남북한의 민중이 불필요한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다. 남북한 지도자 및 정부 사이의 화해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도 그러한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선행조건이기 때문이지, 그 자체로서 다수 민중이 잘 사는 사회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화해는 그들만의 화해--즉 기득권세력들이 부분적인 개편은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좀더 안심하고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를 이야기할 때의 ‘세계평화’에 대해서도 비슷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간의 긴장완화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구 전체로 보아도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의 긴장완화가 다른 지역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특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세계대전의 위협이 줄어들면서 지구상 곳곳에서 도리어 내전과 국지전이 더욱 흔해지고 참혹해진 것이 지난 10여년간의 현실이다.
더구나 ‘평화’가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다수 민중의 일상생활이 폭력적인 억압이나 무의미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뜻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도대체 그러한 평화를 허용하는 세계인지부터 물어야 옳다. 현대 세계체제가 끝없는 자본축적의 논리에 지배되는 체제인 한, 다수의 삶이 끊임없이 빈곤과 억압, 황폐한 환경과 사회적 혼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세계대전 같은 인류의 급속한 멸망 위험이 줄어들수록 국지적인 유혈사태는 인구조절이나 군수산업진흥을 위해서도 오히려 잦아지게 마련이다.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통일 또한 이런 세계체제가 좀더 나은 사회로 바뀌는 데 뚜렷한 몫을 해낼 때에만 진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 주민 또는 한민족 구성원들에게나 소중하고 기껏해야 동북아의 단기적 안정을 바라는 세력들에게 유용할지언정, 세계민중의 폭넓은 연대를 기대할 과제는 못 되는 것이다.
행인지 불행인지 한반도의 통일은 바로 그러한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 과제로서가 아니면 달성되기 힘들게 되어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민족해방전쟁의 한 과정이었던 베트남의 분단과도 다르며, 동서냉전체제의 핵심이자 그 전형적 현상이었던 독일의 분단과도 다르다. 따라서 베트남식의 무력통일도, 독일식의 일방적인 합병도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 그렇다고 예멘에서처럼 집권자들간의 담합으로 통일을 이룩하기에는 남북한 모두 너무 복잡하게 발전된 사회이며 특히 남한의 민주화와 세계화가 너무 깊이 진행된 실정이다. 결국 6·15 평양선언과 같은 남북한 정부간의 화해선언으로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남북한 및 세계 민중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좀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느냐 아니면 다소 완화된 긴장상태를 한동안 유지하다가 다시금 세계체제의 혼란지역으로 전락하느냐는 선택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의 분단을 민중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노력의 소산이 ‘분단체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졸저 『흔들리는 분단체제』(창작과비평사 1998) 및 졸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새 발상」, 『통일시론』 1999년 겨울호 참조. 즉 분단을 남북한 두 국가 또는 두 국민, 아니면 두 이념이나 진영 사이의 대립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대신, 한반도 전체를 망라하면서 세계체제의 한 국지적 작동양상에 해당하는 하나의 분단체제를 상정하고, 이 체제의 수혜자인 남북한 및 전세계의 기득권세력들과 그 피해자인 대다수 민중 간의 대립을 분단현실의 핵심적 갈등으로 파악하자는 것이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6041&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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