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학개론1
1. 서론
2. 본론
1) 본론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2) 본론2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3) 본론3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함을 증명하는 사례
4) 본론4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
3. 결론
본론1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먼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의 구속을 배제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중립은 정치와 행정의 구별이라는 정치 행정 이원론의 이론적 토대위에서 설명되어가며 상황에 따라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하나는 집권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간섭이다.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다든지 정권의 정당화를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1883년의 미국의 펜들톤 법을 들 수 있으며 이법은 엽관주의로부터 실적주의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이와 같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채택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도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여 “참다운 관료란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행정업무에만 열심히 종사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의 정치에 대한 참여이다.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혹은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관료 엘리트들이 선거 때 어느 특정 정당을 지원하게 되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정치가 행정을 간섭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을 정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며, 공무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쪽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양자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각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어 신분보장, 실적에 의한 임용과 더불어 실적주의의 3대 요소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은 행동규범으로써의 필요성과 인사관리상 원칙으로써의 필요성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된다. 첫째, 공무원은 공익을 옹호하고 증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사명은 당파적 이익이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대하여 불편부당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행동규범을 당연히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개입에 의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정당적 정실이 공무원의 인사와 직무수행에 개입함으로써 야기되는 공무원의 부패와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정권변경시에 행정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정권교체에 의한 집권세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를 전문적이고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립적 세력의 존재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업무가 복잡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될수록, 그리고 정부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에 대한 요청이 커질수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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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0287&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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