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연혁을 살피고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의 차이점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청소년 관련 이슈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앞으로의 청소년보호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별 토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용어 설명
1)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
3) 매체물
4) 청소년 유해 매체물
5) 청소년 유해약물
6) 청소년유해물건
7) 청소년유해업소
8) 유통
9) 청소년폭력
2.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배경
2)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의의
3)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4) 청소년보호법의 성격
3.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1) 청소년보호법 제정 - 1997.3.7 법률 제5297호
2)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3)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17호]
4)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2호]
5)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46호]
6)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0.2.3 법률 제6261호]
7)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8)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9호]
9)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1호]
10)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07161호]
11)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4.3.11 법률 제7187호]
12) 청소년보호법 -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92호]
13)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23호]
4. 청소년보호법의 체계
5.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
1) 청소년보호법의 보호대상과 책임
2)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청소년 대상 유통 규제
3)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유해 등의 규제
4) 청소년보호센터
5) 보칙
6) 벌칙
6. 최근 이슈로 본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7. 청소년보호법의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입법취지 측면
2) 유해환경 분류측면
3) 유해환경 규제방식 측면
8.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9.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사례
10.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사례 - 외국의 청소년 고용촉진 사례
1) 미국 연방정부의 학생 고용창출 프로그램
2) 캐나다 연방정부의 학생고용정책
3) 외국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Ⅲ. 결론
1. 총론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가두판매·자동판매기·통신판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여, 배포, 방송(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연, 상영, 전시, 진열, 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 하는 행위
9) 청소년폭력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1)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배경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변화해 나가는 청소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3월 법률 2제 5297호로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의의
1997년 3월에 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경향과 개방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을 출입·고용시키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나아가 이와 관련된 청소년보호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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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7197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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