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목차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
I. 의의 및 성격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unfair trade)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이라 할지...
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목차
긴급수입제한조치
Ⅰ. 의의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Ⅲ. 주요 내용
Ⅳ.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Ⅴ.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measure)
I. 의의 및 성격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한 국가가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악화 및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서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WTO의 GATT 제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WTO회원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 반덤핑조치와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unfair trade)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인 반면에,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공정무역이라 할지라도 발동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수입규제관련 GATT 1994의 예외조항 -
WTO협정에서는 국가 간의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에게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세장벽은 인정하되 점차 인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수한 상황하에서 위의 표와 같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조항은 GATT 제19조 1항 (a)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WTO협정에 의하여 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한 결과, 특정 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증가된 수량과 상황 하에 자국 내에 수입된 물품이 있을 때에 그 회원국은 해당 물품에 대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 협정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II. 국제규범의 발달 및 배경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GATT 창설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1945딘 미국의 GATT 가입을 승인한 미의회는 행정부의 과도한 자유무역주의 노선을 경계하여 GATT협정문에 면책조항(Escape Clause)을 삽입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하였고,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GATT준비위원회에서 면책조항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였다. 이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도쿄라운드가 종료될 무렵인 1978년에 시작되었으나, 계속되는 협상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개도국 간에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1979년 도쿄라운드 협상 일괄타결 시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선별적용과 최혜국대우 준수문제이었다. 즉, 선진국이 GATT 제19조와 관련하여 수입급증을 야기 시킨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GATT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원칙을 준수하여 선별적용을 배제하자고 주장하였다.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에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979년 11월 제35차 GATT 총회에서 GATT 내에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990년 말까지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세이프가드협상은 1991년 4월 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 기존의 15개 협상의제를 7게 의제로 통합조정하고, 세이프가드가 규범제정 및 투자분야 중 하나의 의제로 통합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협상과정에서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GATT 제19조의 규정을 명료화하고, 발동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상 보복을 면제하도록 하고, 회색지대조치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의 접근을 보았으나, 선별적용 여부, 회색지대조치의 철폐방법 및 시한 등이 최종단계까지 주요 쟁점이 되었다.
III. 주요 내용
WTO회원국인 수입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1) 수입증가, (2) 동종 혹은 직접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험, (3)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 중에서 (3) 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반드시 수입이 증가한 결과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산업의 피해가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의 감소, 소비성향의 변화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세이프가드는 발동될 수 없는 것이다.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영향을 받은 수출국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에 대해 자국이 받은 부정적 영향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세이프가드조치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해진 경우에는 조치 발동 후 3년 동안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이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입국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회복과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적용기간이 4딘을 초과할 수 없다.
IV.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와의 관계
WTO회원국은 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제반 요건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5년 이전에 GATT체제 하에서 교표하게 운용이 되어왔던 모든 회색지대조치는 WTO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V. 분쟁해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81706&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