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출산,사회문제,사회이슈
해외원정출산,사회문제,사회이슈
해외 원정 출산
해외 원정 출산
목 차
원정출산이란
해외원정출산이란
사례
혜택
문제점
해결방안
-1-
혜택이 상이하게 달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원정 출산
원정 출산이란
아이 출산시 각 지역별로 혜택이 상이하게 달라
그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타지로 전입 후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나라의 것으로 획득
시민권
해외 원정 출산
해외 원정 출산이란
아이의 시민권을 외국으로 하고 싶어하는 임산부들이
해외로 직접 나가서 아이를 낳아 아이의 시민권을
그나라의 것으로 획득하게 되는것을 말한다.
-3-
사 례
노현정
2006년 8월 결혼후 유학중이던 남편을 따라 보스턴에서
2007년 첫째 출산
이후 2009년 둘째 출산예정에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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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얻을 수 있음(미국 캐나다)
유학 시 큰 비용절감
공립학교 입학 시 학비보조/면제
한국 내 주한외국인학교 입학 가능
직업 선택
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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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지식
문제점
병역 면제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
원정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신체적인 무리가 될 수 있는 장거리 비행
미국의 경우 테러의 공포 등 안전문제에서 많은 위험부담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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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병역면제를 의도한 원정출산의
법적 제재가 필요
부득이한 현지출산시 안전성 마련
각 지자체 출산장려금 및 혜택 대상 수정
-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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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아메리칸베이비http://americanbabyhawaii.co.kr/
‘둘째 출산예정 미국행 노현정 원정출산 논란’
시사오늘, 최진철기자, 2009/11/24
네이버 지식인, 원정출산의 장점및 혜택,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2&docId=60116600&qb=7JuQ7KCVIOy2nOyCsA&enc=utf8§ion=kin&rank=18&sort=0&spq=0&sp=2&pid=gu3Jcz331y8ssbp325Rssv278810&sid=TC37H6irLUwAAGp3q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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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407176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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