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현재 한국의 낙태 실태와 인식은 어떠하며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으며 찬반론의 의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cfrfdsd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낙태 실태 및 인식
Ⅲ. 낙태에 관한 규율 - 우리 형법상 낙태는 ‘罪’이다.
1. 연혁
2. 입법례
1) 유형별 분류
2) 각국의 낙태규정과 정책
3)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선언 및 행동강령(1995)
3. 한국
1) 형법
2) 모자보건법
4. 낙태죄의 적용 실태
5. 평가
Ⅳ. 미국의 낙태관련 판례
1.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2. Acron v. Akron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1983)
3.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1989)
4.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 (1992)
5. 클리닉 출입에 대한 접근자유법(The 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 : FACE)
Ⅴ.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
1. 낙태반대론
2. 낙태선택권 옹호론-프라이버시권론
3. 낙태선택권 옹호론 - 성적자기결정권 보장론
4. 소결 -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Ⅵ. 머무르며
1, 입법의 개선방안
2. 평등으로
落胎. ‘낙태’라는 언어는 그 존재 자체부터 많은 것을 의미한다. 낙태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절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상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낙태가 살인과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구별되는 다른 행위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낙태는 누구도 쉽게 정의내릴 수 없는 민감한 주제이다. 서구이든 한국이든,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종교계의 입장과 여성의 낙태선택권을 주장하는 입장 간의 대립은 수십 년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선택권의 대립 구도 속에서 낙태 논쟁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법제도와 판결은 대립하는 입장 사이를 오가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낙태가 소위 ‘문란한 성문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낙태원인의 대부분인 원하지 않은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 문제보다 낙태논쟁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성불평등구조의 반영임을 먼저 전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여성의 임신, 출산, 낙태 등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불충분한 낙태관련 제도 속에서 여성이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그것을 통해 그동안 가려졌던 진실을 드러내고, 낙태와 관련하여 여성이 온전한 주체로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구조적 변화,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리가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생명권 Vs. 선택권 의 이분법적 구도의 틀 안에서 절충하거나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다. 그런 구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사라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태아와 여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 대안의 핵심에는 원치 않는 임신, 낙태, 출산의 과정에서 침해되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놓여져 있다.
글의 구성은, 먼저 한국사회에서의 낙태의 실태와 인식을 철저히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낙태에 관한 법과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한 후, 낙태관련 논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인 미국에서의 주요한 판례들을 통해 낙태를 둘러싼 담론들이 법과 관련하여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낙태에 관한 반대와 찬성의 몇 가지 담론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대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미약하나마 현재의 낙태규제방식과 담론의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목소리의 일부분이 되어, 여성과 태아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이 향유해야 할 미래의 성평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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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53947&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hwp
키워드 : 우리나라,낙태의,현황과,여성의,성적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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