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복지론 -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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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십시오
서론
노인의료보장정책은 노인들도 또한 건강보호 권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으로서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국가의 의무이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저소득의 노인이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을 당할 시 의료비 부담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며, 보험료의 부담을 분산. 분담시키는 의미에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강제적 보험을 요청한다. 노인의료보장적책은 노인을 가족과 사회로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통합시키는 요인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해당연령 노인전체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연령의 조건에만 해당되면 되는 것인 데모그란토가 있다.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험은 퇴직노인을 피보험자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의료보험과 퇴직노인만을 위한 의료보험이 있다. 비용부담에 있어서 보험가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급여금은 규정된 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지만 전액을 충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그 외 공공부조는 가구의 수입과 재산이 의료적 빈곤수준에 미달하거나 상회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시 최저생활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제적 수준인 경우 비용을 정부가 전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수준을 결정하며 전액 국고로 충당된다.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의료보장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는 있는 것인지, 그 문제점이 있다면 파악하고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며 좀 더 발전시킬 노인의료보장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본론
1. 한국 노인의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1) 의료정책과 의료 복지 서비스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의하여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서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전체 노인의료보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복지와 의료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진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미약한 실정이다. 한국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건강보험), 의료보호, 노인건강진단 등의 의료서비스가 있다.
(1) 의료보험(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전 국민 건강보험시스템은 외형상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만성퇴행성질환 및 와상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의료비는 지난 15년간 69.5배를 증가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보험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과 건강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피보험자에게 획일적인 급여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2)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3) 노인건강진단
노인을 위한 건강진단의 목적은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요인에 따라 건강에 대한 영향의 조기발견 또는 총체적인 건강상황의 파악을 위한 것이다. 건강 장애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 우리나라 노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변동에 의해 노인 보건의료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부족해서 노인 보건 의료서비스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게 거의 없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 전체의 예산이 국가예산의 0.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 및 의료소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1) 병의원에 노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과 및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다.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하며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 등 노인 보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가 노인건강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노인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검진,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의료보험은 대부분 급성질환의 치료에 치중하고 있다.
(3) 건강진단사업의 문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진단 항목의 형식적 운영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개선방안
1)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 범위 확대
① 적정 급여체계로의 전환
② 노인 의료보장 급여의 양적, 질적 확대
(2) 전달체계
① 보건소의 기능 강화
② 노인전문 병원의 확대
2)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범위의 확대
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문제의 해결과 대상자 확대를 고려
② 노인 의료보호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질환자임을 감안
(2) 본인 부담금 폐지
(3) 지정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 해소
3) 건강진단 제도의 개선방안
①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
③ 수혜대상, 진단과목, 검진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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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5158&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노인복지론 -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hwp
키워드 : 노인복지론,노인의료보장정책,과,문제점,노인의료보장정책의,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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