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 의 관계 -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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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인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성립요건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된다.
2) 구제내용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제도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의한다.
3) 구제절차의 차이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 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보험급여제도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피재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는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이 문제될 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재산적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므로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는 산재보상보험법상 보상액보다 많을 수 있다. 산재보상에서의 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의 손실의 전보에 한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한다.
1)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한다.‘기타 법령’에 속하는 것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등이 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한 손해보상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상과의 중복을 피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2)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금품을 받은 경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라 함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인 경우에는 그 요양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실제 수급권자가 사업주 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전액 수령한 후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의 손해배상과 보험급여와의 조정은 다음과 같다.
① 손해배상액의 일수가 보험급여의 일수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더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② 보험급여의 일수가 손해배상액의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3. 제3자의 불법행위와 산재보상
사용자 이외의 제3자가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동시에 선택적으로 갖게 된다. 이 경우 공단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는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되 동일한 사유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과의 중복 전보를 방지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면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실한 보험재정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다.
1) 구상권 행사의 요건
①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
제3자라 함은 보험관장자, 보험가입자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하며, 제3자의 행위라 함은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행위를 말하며 제3자는 가해자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변제자를 포함한다.
② 보험급여를 하였을 것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며,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4일 미만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로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역시 보험급여 지급액이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2) 구상권 행사의 예외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수급권자가 가해자 및 변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중 지급한 보험급여를 한도로 한다. 이는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입은 피해 전반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현실적 근로의 기회상실 또는 노동능력의 상실에 의한 손해액 또는 기대되는 손실을 전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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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09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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