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과 분쟁,상사중재 및 CASE 분석
무역계약과 분쟁,상사중재 및 CAS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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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국제물류관리 CASE
무역계약
상사중재
CASE 분석
INDEX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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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 분쟁
무역계악의 법적 성격
무역계약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일정한 채권 채무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간의 복수 당사자 간의 대립적인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핵심이 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은 크게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낙성계약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은 거래당사자 양쪽에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을 통한 합의를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물품의 점유이전, 소유권이전, 위험이전 및 문서작성이나 문서교부를 성립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요물계약과 대비되는 개념
무역계약
(2)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거래당사자 양쪽이 모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짐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인도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 편무계약의 반대되는 개념
(3) 유상계약
유상계약(remuneration contract)은 거래 쌍방이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무역계약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금을 물품으로 하는 교환계약이 아니다. 무상계약의 반대되는 개념이다.
(4)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은 요식계약(formal contract)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구두 또는 서류 등 어느 것으로도 전달 내지 표시함으로써 성립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요식성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일 분쟁의 소지를 갖게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무역계약
2. 무역계악의 종류
무역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내역, 거래의 지속성, 거래품목 및 판매지역에 대한 권한 부여 등 거래성격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매매당사자가 거래조건에 서로 합의하여 거래가 성립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판매계약서(sales note)나 구매계약서가 이 범주에 속한다.
(2) 포괄계약(master contract)
이 계약은 매매당사자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래가 있을 경우 매 거래마다 개별 계약하는 것이 서로 간에 불편하므로 장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거래상품을 선적해 주는 경우의 계약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지정품목에 대해서 일반거래조건을 협의한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교환하는 바 일반거래 협정서가 여기에 속한다.
무역계약
(3)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로 국한시키는 독점판매계약이다. 특정품목의 거래에 있어 수출자는 수입국의 지정 수입자와는 같은 품목을 오퍼하지 않으며, 수입자는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의 해당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상호간의 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통상적으로 독점계약서를 작성하여 교환한다.
무역계약
1. 무역분쟁의 종류
- 매도인 클레임 : 매도인이 어음에 대하여 부도를 내는 경우
약정한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 매수인 클레임 : 일반적으로 상품관련하자, 선적지연
- 손해화물 클레임(claim on damaged cargo) : 운송 중 사고로 화물의 손상
- 무역거래상 클레임(business claim) : 매매계약상의 위반행위에 의한 손해
무역분쟁
(1) 클레임의 발생 원인:
- 품질, 수량, 가격 및 결제, 운송 및 인도, 포장, 서류, 기타 클레임으로 구분
(2) 클레임의 성격
- 일반적 클레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클레임으로서, 일방의 과실이나 태만으로 기인된 클레임
- 마켓 클레임: 시세하락의 경우 고의적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물품인수를 거부하는 클레임
- 계획적(의도적) 클레임: 처음부터 계획적인 교묘한 방법으로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여 제기하는 클레임
① 알선에 의한 방법은,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대사관 등과 같은 공정한 제 3자가 당산자의 한편의 의뢰, 또는 쌍방의 의도에 의해 사건에 개입하여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에 대한 영향력이 강할 경우, 성공할 확률이 높다.
② 조정에 의한 방법은 쌍방이 클레임에 대해 전혀 이해관계가 없을 시 공정한 제 3자를 조정인(mediator or conciliator)으로 선임, 조정인이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함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이다. 반드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해야하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다.
③ 중재에 의한 방법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임한다는데 있어서 조정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조정의 경우 정해진 판정에 대한 결정은 자유의사이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판정에 인정하여야 한다.
④ 소송에 의한 방법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타협, 조정, 중재에 의해 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는 해결방법이다.
무역분쟁의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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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상사중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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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1972&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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