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료 유치권(留置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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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제３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만이 선이행(先履行)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3) 유치권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對價的關係)에 있으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
(6)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가 물건인 경우에는 대개가 자기물건이다.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3.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 (2) 부종성
(3) 수반성 (4) 불가분성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牽連性)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320조 ①).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입은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1)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임차물을 사용?수익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있다.
2)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수선으로 인한 필요비는 제외].
3)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금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는 인정된다.
임차인
필요비?유익비
동시이행의 항변권??임대인
유치권??임대인, 제３자
보증금－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칙??임대인
예외??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양수인
(2)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이므로 서로 견련관계를 가지게 되며, 대금반환청구권자는 그 청구권을 위하여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2) 우연히 서로 우산을 바꾸어 간 경우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핵심정리』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성(필요)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 사이의 견련성(불필요)
3. 채권의 변제기 도래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제320조 ①).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목적물의 점유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또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328조).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제320조 ②). 예컨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解止)된 후에 그 건물에 필요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즉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하다(임의규정).
[3]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바, 이것은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이다.
(2) 경매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는 있으나(제322조 ①),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경락인(競落人)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 우선변제가 확보되어 있다.
[설명] 유치권자는 유치권(물권)에 기하여 경락인에게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채권자로서 경락인(제３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물권은 제３자적 효력이 있으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3) 간이변제충당권 목적물의 가액이 적어 경매에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처럼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②).
[주의] 간이변제충당권은 유치권과 질권에 한하고 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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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097211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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