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자료등록 생활과법률 -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사회과학]생활과법률 - 아동 성폭행에 대해서
REPORT
생활과 법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아동 성폭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아동 성폭행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개념정의
1) 아동의 정의
2) 아동의 권리
3) 아동 성폭행이란
아동 성폭력의 피해현황 및 실태
1) 아동성폭력의 피해현황
2) 우리나라의 현 실태
아동 성폭력의 원인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아동 성폭행의 대책방안
1) 일반적인 대책
2) 사회적 대책
Ⅲ. 결론
`나의견해`
Ⅰ. 서론
아동 성학대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관심이 주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보면 2004년과 2005년 분석결과 전체 성범죄율은 줄어든 반면에 아동 성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 성인 성범죄보다 면식범, 재범율이...
REPORT
생활과 법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
(아동 성폭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아동 성폭행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아동 성폭행의 개념정의
1) 아동의 정의
2) 아동의 권리
3) 아동 성폭행이란?
● 아동 성폭력의 피해현황 및 실태
1) 아동성폭력의 피해현황
2) 우리나라의 현 실태
● 아동 성폭력의 원인
● 아동 성폭력의 문제점
● 아동 성폭행의 대책방안
1) 일반적인 대책
2) 사회적 대책
Ⅲ. 결론
<나의견해>
Ⅰ. 서론
아동 성학대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관심이 주어지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보면 2004년과 2005년 분석결과 전체 성범죄율은 줄어든 반면에 아동 성범죄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며, 아동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 성인 성범죄보다 면식범, 재범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에 의한 신체적 만족감의 문제로 접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학대함으로써 사회의 불만 등에 대항하는 사회문제학적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아직 자신의 자아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자신이 자아 형성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아이가 과연 그 충격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 한나라의 새싹이 라고도 한다. 이런 새싹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이런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처벌 되고 있으며, 왜 이런 아동 성폭력에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은 과거 에도 이러한 아동 성폭력이 없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과연 이 아동 성폭력이 근래에 들어 부각되는 신종 범죄 일까? 아마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럼 왜 근래에 들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일까? 이에 우리는 여러 사회적 인식과 현재의 아동 성범죄의 실태와 현황 등을 살펴보며 그에 따른 사회적 원인 그리고 더불어 우리 경찰 수사 과정과 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서 앞으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Ⅱ. 본론
● 아동 성폭행의 개념정의
1) 아동의 정의
교육법에서는 만 6세~만 12세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므로, 이를 다시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로 나누기도 한다. 즉 6~8세까지를 아동전기, 9~12세까지를 아동후기로 하여 발달단계를 구분한다. 아동기의 앞을 유아기(3~5세), 아동기 이후를 청소년전기(12~14세)라고 한다.
2) 아동의 권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는 어린이의 연령기준으로서 이 협약의 대상인 어린이를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는 무차별의 원칙으로 이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는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어린이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원칙하에 어린이는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권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생존할 권리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 :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할 권리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
♣ 참여할 권리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어린이 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문화행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질 권리)
3) 아동 성폭력이란?
①형법(제 305조)
우리 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폭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성적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잘못된 성격의 어른들이나 가해자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임상심리학적 관점
임상적으로는 ??발달단계가 앞선 사람이 발달단계가 늦은 사람에게 성적 만족을 취하기 위해 일어나는 성적행위??를 아동 성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 안에는 생활연령(실제 나이)은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이 낮은 정신지체자가 포함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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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6417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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