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다운로드 사회복지정책 -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정책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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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가 통념상의 아동과 청소년 연령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아동은 초등학교 학령기, 즉 12세까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편의상 만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학생까지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중학생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가 집학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제반정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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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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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성인에 있건, 아동들 개인에게 있건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목표는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사회적 ?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즉, 현행 아동복지서비스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모두를 복지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며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일반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보호를 필요를 는 아동과 일반아동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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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어느 사회,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양육 책임을 포기한 아동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아동을 법률적으로 ‘보호를 필요한 아동이라고 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문화적인 욕구 충족에 있어 심각한 결핍을 보이며 이러한 욕구의 결핍은 아동의 성장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의 악순환, 신체 ? 정신? 정서적 질병, 무지, 문화적 결손 등의 사회문제를 낳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비행, 자살, 약물중독, 정서장애, 인격장애와 같은 심각한 사회부적응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나 국가의 적절한 개입은 개입이 없을 경우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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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반아동
? 일반아동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정 이외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아동을 말한다. 하지만, 사회 ? 문화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일반아동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 겉으로 일반아동처럼 보이는 아동들도 가정내외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적절한 개입이 없을 때 이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는 일반아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가 그 중심을 이루어 온 반면, 전체 아동들의 성장 ? 발달을 지원하는 예방적 차원의 아동복지실천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2000년 7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한국 아동복지의 실질적인 대상이 전체 일반 아동들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아동복지정책 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원칙 중의 하나인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하에 예방적 관점에서 일반아동들에까지도 제공될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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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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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의 권리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4조) 여기서 모든 국민은 비록 연령적으로 미성숙하고 특수문제를 지닌 아동이라 하더라고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동복지의 목적임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임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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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자원의 효율성 증대
모든 사회문제가 그렇듯이 문제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문제예방이다. 근본적인 예방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아동기에 노출된 문제에 사회가 적절히 개입한다면, 향후 아동이 성인이 되어 발생시킬 각종 사회문제의 치유와 대응에 투입될 막대한 양의 복지자원이 절약될 수 있을 것이다.
3)아동학대 및 방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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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화인 1391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가 2001년 1월부터10월까지 10달간 3,910건 2004년도 한 해 동안에는 6,998건에 이르는 등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학대 경험은 현재의 고통과 위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성인기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기아 및 미아발생률 추이를 보면 2000년 1,414명, 2001년 815명, 2002년 708명, 2003년 707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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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동빈곤의 문제
?아동에게 있어서 빈곤생활의 경험은 아동의 발달권리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더구나 풍요 속의 절대적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박탈감이 더욱 커지며,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물질만능주의 사회환경 속에서 범죄행위의 동기로 이러지기 쉽다는 점에서 간과 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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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정해체
? 아동에게 가장 치명적인 가정해체 현상은 이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이 때로는 아동에게 현재보다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가정의 아동들은 한부모, 계부 혹은 계모 사이에 아동양육 책임과 역활이 모호해 짐에 따라 여러가지 충격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혼은 아동들로 하여금 고독감과 불안감을 갖게 해 학업 성취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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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부적응 문제
?학교에 부적응하는 아동에 대한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1997년 이후 이른바 ‘왕따’라고 하는 집단따돌림 현상이 사회적으로 번지게 되면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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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7723&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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