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상사교역 분쟁가능성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원용
남북한 상사교역 분쟁가능성과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활용방안 그리고 남북한 상사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up남북한상사교역분쟁가능성과국제상사중재제도의원용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제2장 남북한 상사교역과 분쟁가능성
제1절 남북한 상사교역의 당위성
제2절 남북한 상사교역의 현황
제3절 남북한 상사교역의 가능한 범위
제4절 남북한 상사교역의 문제점
제3장 북한의 상사분쟁 해결제도와 그 문제점
제1절 북한의 상사분쟁제도
제2절 분쟁해결에 관한 입법
제3절 북한의 분쟁해결방법의 문제점
제4장 남북한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활용방안
제1절 국제상사중재의 의의
제2절 국제상사중재의 특성
제3절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주요 국제규범
제4절 국제상사중재의 남북한간에의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대북방 상사중재협력조항
제1절 구소련과의 중재협력조항
제2절 헝가리와의 중재협력조항
제3절 중국과의 상사중재협정
제6장 결론-남북한 상사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남북한간 경제교역의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주로 제3국을 경유한 간접적인 교류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내 어느 식당에서건 손님에게 제공하는 물수건에서 북한제품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만큼 물자교류의 규모는 점증해 왔다. 최근에는 이른바 금강산관광의 문이 열렸고, 남북경수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정부의 북에 대한 비료의 지원 및 중소기업 유휴설비의 북에의 이전검토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교류의 가능성과 더불어 투자교류의 확대가능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 경제체제가 우리와 다른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중국 등 공산권국가들도 가입하고 있는 국제중재협약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국제관습법에 적합한 중재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과의 직접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게 될 사후분쟁의 해결방안이 현재로서는 오리무중인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북한법에 따른 상사중재의 문제점을 우선 고찰한 다음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한 해결방안으로서는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제 규범들을 고찰하여 그러한 규범에서 원용가능한 제도들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북한은 언어, 문화, 전통 등을 같이하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중재절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공동합의서를 발판으로 하는 남북한 공동중재기구의 발족을 위한 여러 방안도 구상해 보고자 한다.
남북한 간의 경제교류에 따른 분쟁의 원만한 해결은 남북한 경제담당자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전국민과 북한 전인민이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제교류의 물고를 틔우고, 그러한 경제교류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의 양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원만한 해결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면 궁극적으로는 남북평화통일이 달성되리라고 본다.
남북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중재조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법규 및 제도 등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미 경제개방화를 추진하여 세계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과의 중재협정 및 구소련과의 무역협정에서 둔 분쟁해결방안으로서의 중재규정 등을 탐구함으로써 북한과의 분쟁해결방안을 구상하는 방도로 삼고자 한다.
제2장 남북한 상사교역과 분쟁가능성
제1절 남북한 상사교역의 당위성
남북한은 1992년「남북 기본합의서」 정식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그러나 편의상 남북 기본합의서라 부른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의해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章典이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준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현 정부는 이러한 시각에서 1998년 대북정책를 펴 왔다. 남북경협도 이러한 정책에서 나온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와「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서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투자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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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33716&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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