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자료등록 지방재정건전성 측정에 대한 연구
[논문] 지방재정건전성 측정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건전성 측정에 대한 연구
차 례
Ⅰ. 서론: 재정관리제도의 개관
Ⅱ.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한계
Ⅲ. 재정운영상황측정의 기본체계
Ⅳ. 세부측정 내용
Ⅴ. 향후 발전방안
〔Abstract〕
The local financial management system is a budget management technology to manage it to more sound and efficient. For this, financial performance should be executed and be focused on current cost and pork-barrel expenditure.The system must be produced useful information to interest groups. In other hand, there are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with other performance systems. Therefore in order to make sure of practical use, objectivity and reliance should be included in that system.
keyword: 재정관리제도, 재정운영상황측정, 지방재정운영측정지표
Ⅰ. 서론: 재정관리제도의 개관
재정관리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된 각종 예산관리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재정관리와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 결산과정에서의 재정관리로 구분된다. 지방재정관리의 목적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계획적 재정운영과 한정된 재원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기술 등 개별제도들이 시계열적·단계적으로 연계되어 유기적?시스템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제도 전체적으로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재정관리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은 관련법규·조례·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되 구체적인 예산편성활동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재정관리제도는 주로 예산편성과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제도는 중기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과목구분과 설정, 지방채발행 승인제도로 구분된다.
반면,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회계관련법규 및 절차등이 구체화되어있고 집행의 책임확보가 중요하므로 자치단체의 자율성보다는 정해진 법규 및 절차에 의거 집행하게 되어 집행과정에서의 재정관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예산의 집행결과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능별·성질별로 정리한 회계정보자료이므로 재정관리제도의 최종 귀착점은 결산결과의 재정분석과 이를 주민에게 알려주는 공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표 1> 현행 운영중인 재정관리제도의 내용
구 분
재정관리제도
비 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투융자심사제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과목구분과 설정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예산편성의 기준제시
주요투자사업의 예산편성 타당성 검증
예산편성의 기준제시
지방채예산편성의 결정
예산집행 및 결산과 관련한 제도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제도
예산집행결과의 종합분석
예산편성집행결과 등의 공개절차 및 방법
재정관리는 재정정보화의 지원을 통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이 수행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재정관리의 기초는 예산편성내용과 집행결과인 결산내용을 분석결과에 따라 평가 및 개선방향 등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정보시스템 구현정도와 재정관리제도의 발전정도가 보조를 같이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의 정보화사업이 진전되면서 이를 재정관리와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경비집행에 있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상경비, 민간지원 및 행사성경비와 투자사업 관리실태 등을 지방재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상황 측정제도기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영상황측정기법은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관리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한계
민선자치실시 이후 지방예산운영과 관련 주요 관심 분야는 건전재정운영과 책임재정실현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경영행정의 도입 및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강화 등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인기를 의식한 과다한 행사와 재정지출, 투자사업의 효과보다는 수혜범위 확대를 위한 소규모 분산투자 등 낭비적,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시정되어야 함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IMF이후 국가경제운영의 한축으로 지방재정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방재정의 경쟁력 향상이 국가경제 활력회복의 견인차가 되므로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또한 정보화의 진전과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공개요구로 지방재정에 대한 통일적 관리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 것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대적 재정환경의 변화와 책임재정의 실현 및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불건전요인을 개선해나가고 아울러 이를 정례적으로 측정해 나가는 새로운 건전재정운영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운영상황 측정기법이 도입되게 됨에 따라 분석대상경비에 대하여 지방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상황을 비목별로 시계열·계량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되고 단체간 상대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자치단체 스스로 건전화의 노력과 자구노력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요분석대상 경비인 행사비, 민간지원경비 등 경상경비와 소규모분산투자 사업비 등 재정낭비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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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2190&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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