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목 차 ◆
1.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개념적 고찰
(1) 청소년의 개념
(2)비행청소년의 개념
2. 생물학적 관점
3. 심리학적 관점(Psychological Perspective)
1)정신박약자론
2)성격이론
3) 정신병적 이론
4)정신분석학적 이론
4. 사회학적 관점(Sociological Perspective)
(1) 비행원인론
1)아노미이론(anomie theory)
2) 사회 해체론
3) 차별적 접촉 이론
4)하위 문화론
제 3 절 비행 청소년의 원인
1. 가정 환경적 요인
(1) 결손가정
(2) 빈곤과정
(3) 갈등가정
(4) 부도덕 가정
2. 학교 환경적 요인
3. 사회 환경적 요인
(1) 유해환경과 청소년 비행
(2) 매스미디어의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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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에 관한 이론
1.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개념적 고찰
(1)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적인 발전 단계로서 인간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란 중, 고등학교시기에 해당하는 젊은이를 말하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아동기와 성인기의 특성을 함RP 가지고 성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도기적 과정중의 한시기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과도기가 그러하듯이 과도기에는 혼란이 있고 불안정하기 마련이다.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상으로 그들의 내적 세계 즉 성격이나 정신시계가 외현되는 생활에서 행동징후 상으로도 혼란과 불안성이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사회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되고 자아를 인식하여 자신의 인생관, 생활관 , 사회관 및 도덕관념들을 확립해나가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다.
Erik Erikson은 인간의 인성단계에서 12세~18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고 이시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게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기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EH한 인생초기 즉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과정의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나 성장과정 동안의 문화적, 사회적 경헙이 인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청년기에도 인성은 변할 수 있으며, 발달은 일생을 통하여 죽을 때가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Erikson"은 특별히 청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시기는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청년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성인기 이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1)
청소년 관련법들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매우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법은 제 2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은 제 4조에서 12세 이상 20세미만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농어민 후계자기금법에서는 35세 미만의 병역필 EH는 면제자로 하는 등 필요에 따라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청소년의 개념과 정의상의 분명한 구분은 어렵지만 본 논문에서는 소년법상의 12세 이상 20세 미만의자로 청소년을 보고자 한다.
(2)비행청소년의 개념
비행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일반적으로 한국,일본을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만 2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대체로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을 성인과 구분하는 이유는 성인과 같은 판단능력을 갖지 못할 QNs만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비행청소년은 심리학에서 흔히 미성년자라고 하는 20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쓰는 용어이고, 성인의 경우는 범죄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법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觸法) 행위 및 우범(虞犯)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먼저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자로 형사책임이 있고,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로 형사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은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재 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자 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청소년 비행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의 비교적 의도적, 지솟ㄱ적으로 사회규범을 어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을 이렇게 개념화하고자 한다면 사소한 지위비행, 경비행 등은 비행이라기보다 문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그러므로 청소년 비행이란 윤리적, 사회적 법률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바르지 않은 행동들이다. 비행이란 광의로는 범죄도 포함할 수 있고, 협의로는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바르지 못한 행동 중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비행 후 그들의 처우배경이나 처우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므로 법률저촉여부에 중심을 두어 비행청소년을 범적인 처우과정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자 한다.
2.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 이론은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체형이나 염색체에 특수 한 비행형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성격, 체질, 지능 등 제반 특성이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비행도 신체, 기능, 기질, 신경 그리고 염색체 등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생물학적 인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비행의 원인이 사회구조학적 결함이 아닌 개인적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외과의사이며 범죄학자인 롬브로소(Cesare Lombros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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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891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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