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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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제목 :
과 목
전 공
담당교수
이 름
학 번
제 출 일
주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찰
차례
제1장
1.지원 고용의 정의 p 3-4
2.지원 고용(중증 장애인)의 현행법 p 5
3.현행법적 문제점 & 해결방안 p 6-7
제2장
1. 고용의무제의 의의 p 8
2. 고용 의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고용의무의 법적 성격 p 9-13
2-2. 의무 고용률 문제 p 13
2-3. 의무고용 사업주 범위 문제 p 13
2-4. 고용부담금 적정성의 문제 p 14
제1장
1. 지원 고용이란?
지원고용에 대한 개념 정의는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현장의 전문가들은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 사업체 현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용어와 정의들을 사용해 왔다. 표준화된 용어의 결핍은 지원고용 서비스를 구매, 제공, 그리고 사용하는 주요한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미국에서도 지원고용의 급속한 수용과 확산으로 해당 정부관청도 미처 준비를 갖추지 못했었다. 최근에는 지원고용이 연방 법률에서 개념이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주에서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체 개념규정을 채택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대부분이 유사한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사소통의 한계와 오해를 야기할만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원고용은 발달 장애인 법(공법 98-527)이 통과됨으로써, 1984년 최초로 연방 법률에 소개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1986년 연방재활법령(공법 99-506)의 개정안에서 지원고용이 정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주 재활관청이 중증 장애인을 위하여 지원고용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공공기금을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원고용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정의는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중증 장애인의 임금은 공정 근로 기준 법령(Fair Labor Standard Act, FLSA)에 근거하여 지불된다.
-작업시간은 유급기간 기준으로 적어도 주당 평균 최소한 20시간을 수행하는 전일제 혹은 시간제로 한다.
-작업장은 비 장애 동료 근로자와 통합되어지고, 동료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지원고용 대상자와 접촉한다.
-한 작업장에 배치될 수 있는 장애인의 수는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계속적인 지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또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작업장 내부 혹은 외부에서 제공된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전환고용은 적절한 때에 시간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정의에서 공공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 재활관청은 18개월 이상의 기간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지원고용대상자에게 필요한 계속적인 서비스를 연장하기 위해서 지원고용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서비스 계획과 관련 부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들을 개발하기로 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정의에 내포된 한계점 때문에 많은 주정부 관청들은 그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많은 주정부들은 지역사회의 독특한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 나름의 독특한 정의들을 개발해 왔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의 정의에서 지원고용에 배치된 각 장애인은 최소한 주당 20시간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이것이 이상적인 목표라고는 할지라도, 연방정부의 정의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 10-15시간 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융통성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몇몇 주정부들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완화된 정의들을 개발해 왔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각 주정부 관청들은 특정 장애인들에게 지원고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을 수립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별도의 개념 정의와 수혜 자격 기준을 개발하였다.
미네소타 주정부는 더욱 더 유연성의 폭을 낣혀 지원고용의 정의를 발달시켜 왔는데, 이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원고용은, 장애가 심해서 직업을 구하고 유지하는 데 계속적인 훈련과 지원이 필요한 고용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1) 지원고용대상자는 공적 부조 대상자가 아닌 비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는 작업현장에서 유급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2) 계속적인 훈련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 기간 동안 공공기금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비장애인들과 서비스 제공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까지 미네소타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의를 사용해 왔다. 만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개념 정의를 사용하는지 모든 관련인 들이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지원고용 분야에서 처음 일을 하는 사람이나 경험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지원고용을 처음 시작하는 전문가들은 서비스 전달을 과장하는 연방정부의 정의뿐만 아니라 다른 주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사용하는 지원고용의 정의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역의 기준에 알맞게 효과적으로 지원고용을 계획하고, 지금을 조성하고, 지원고용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지원고용을 서술하기 위해서 개발된 많은 정의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중증장애인에게 유효한 서비스이다.
(2) 지역사회의 일반사업체나 공장에서 유급노동을 한다.
(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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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7944&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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