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업로드 생활과 법률 -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
목 차
1.원조교제란
2.실태
3.처벌
4.판례
5.실례
6.나의 생각
1.원조교제란 .
어린 여성과 나이든 남성이 서로의 합의하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 받는 것.
- 경제적 이익 제공 + 단순교제, 각종 서비스 제공, 신체접촉, 성교행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
2.실태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밀한 유혹, 소녀들을 위협한다. (원조교제)
목 차
1.원조교제란
2.실태
3.처벌
4.판례
5.실례
6.나의 생각
1.원조교제란 .
어린 여성과 나이든 남성이 서로의 합의하에 교제와 원조를 주고 받는 것.
- 경제적 이익 제공 + 단순교제, 각종 서비스 제공, 신체접촉, 성교행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
2.실태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또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 원조교제 처벌
청소년 성 보호법은 성 매수자인 성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 대한 청소년은 형사처벌하 지 않고 필요한 경우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즉 동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 한 7가지 보호처분이외에도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에서의 선도 보호위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그러나 현재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 활용 가능한 보호처분은 실제 소년법상의 7가지 유형의 보호 처분과 선도보호시설에의 위탁 처분의 두 가지이다.
원조교제에 가해자인 성인들이 아무런 도덕적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없이 10대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과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잠정적 합의 뿐만 아니라 법적 구성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강력한 실행은 미비하다.
심각한 점은 원조교제와 10대 매매춘을 다른 차원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인데, 우선 윤락행위 방지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윤락행위방지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볼 때 원조교제는 명백한 청소년 윤락행위이고 십대 매매춘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원조교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절반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 2001년, 9월 5일 기사를 보면, 현행 법률이 원조교제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가지고 있는 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결국엔 사전에 간음할 것 속이냐 안 속이냐 하는
문헌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률은 그 만큼 원조교제를 꿈꾸는 자들에게 안전한 탈출구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 성을 사는 행위(5조)=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한 논란은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촉발됐다.
尹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갖고 2천~1만4천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성 5명에게 지난 7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고시원생에 대해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성을 산 행위가 아니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3-2. 바뀐 법률
올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나 성매수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기 위해 인터넷 채팅 등에서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기존 성매매 집결지보다는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 성매매 유혹을 받을 경우 실시간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 개발한 신고프로그램인 ‘유스 키퍼(Youth Keeper)’를 운영하게 된다.유스 키퍼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설치 프로그램(975KB)을 복지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PC에 다운로드 받은 뒤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신고 아이콘을 생성하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자신에게 성매수 제의가 있을 경우 신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고,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돼 신고인 이름 등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된다.이 제도는 영국에서 2006년부터 시행 중인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117.go.kr)는 신고된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 처리를 진행하게 된다.또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4.판례
#1. 지난해 5월 새벽 인천 연수동의 한 오피스텔.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서울 G중학교 홍모 교사는 중3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여학생에게 미리 현금 20만원을 주고 계획적인 ‘원조교제’를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홍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레포트다운 무료충전소에서 무료다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12909&sid=ddangkung&key=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