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립니다 FTA 찬반논쟁
[경제]FTA 찬반논쟁
` REPORT `
한미 FTA 협상 평가 및 발전방향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목차
1. 서론
2.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
-한미 FTA에 대한 발표자들의 내용 요약
3. 한미 FTA에 대한 소견
1. 서론
이번 과제는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정리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을 따로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에 찬반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정리를 교수님들 발표내용 요약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후 한미 FTA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세미나 발표 내용 요약)
1. 한미 FTA 찬성론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시장의 22%를 점유하는 큰 내수경제를 가지고 있...< REPORT >
한미 FTA 협상 평가 및 발전방향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목차
1. 서론
2.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
-한미 FTA에 대한 발표자들의 내용 요약
3. 한미 FTA에 대한 소견
1. 서론
이번 과제는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정리하고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한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 입장을 따로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교수님들의 발표 내용에 찬반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정리를 교수님들 발표내용 요약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후 한미 FTA에 대한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미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세미나 발표 내용 요약)
1. 한미 FTA 찬성론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시장의 22%를 점유하는 큰 내수경제를 가지고 있다. GDP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 시장의 16배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수출 중심의 경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주 시장의 가치는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2차에서 3차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 없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힘들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 되고, 세계최강국이 된 이유는 자유무역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gain 이 농업등 수입에 따른 risk를 모두 흡수하고 남는다.
지금처럼 패쇄된 시장 체제에 개방을 통해 경쟁과 개혁을 요구하고,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가 협상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시 고려되었던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과감한 개방을 통한 경쟁으로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WTO 가 출범한 이후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 법률,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국내에서 10년동안 변화가 없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FTA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증진시켜 한국의 국내 수요의 증가(시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FTA에 의한 예상되는 피해는 많은 가변변수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한.칠레 FTA 이후 포도 농가가 망하지 않았고, 수산물 시장 개방이후 한국의 수산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오히려 팽창하고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FTA는 국가를 망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상인것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더불어 우리에게 매우 큰 농산물 시장이다. 농산물 시장이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언제가는 개방될 시장이라면, 산업적 측면에서 좀더 싼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얻는 것이 이익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원재료는 수입산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미국과의 FTA를 통해 좀더 싸게 원료를 도입하고, 이에따라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수요를 창출 하는 것이 더 이윤을 남길수 있다.
한미 FTA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보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와 맞물린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신전략으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의 탈미화 추세를 제거하기위해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의 경협을 위해서는 미국의 참여 또는 미국과의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동반자적 관계는 북한문제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FTA를 통해 우리는 국외 적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고, 국내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협상단은 경제논리를 근거로 “수준높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FTA를 통해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시 모델 케이스로 활용하고,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개방은 고통이었으나, 그 결과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아갔다.
한미 FTA는 잠시 고통도 안겨주겠지만, 분명 개방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한미 FTA 반대론
갑작스런 변화는 항상 수많은 문제를 동반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각 분야별 FTA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한미FTA는 큰 틀의 전략적 허술함이 들어났다. 이미 4차까지의 FTA가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큰 틀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미FTA가 우리의 전략인가, 미국의 전략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WTO로 추진했지만 개도국의 반대로 정체상태에 있는 미국식 "경쟁적 자유“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미국식 FTA이다.
제조업의 경우 대미 수출 증대 등 한국의 이익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대미 수출은 증대하겠지만 수입 역시 증대될 것이다. 그 규모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칫 한국은 무역적자 국면으로 들어갈수도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을 11.9%, 미국은 4.9%였다. 이미 미국은 낮은 관세이기 때문에 양국이 동시에 무관세 시장으로 바뀔 경우 우리가 받는 타격이 더 크다. 미국이 한미FTA를 지금까지 자국이 맺은 FTA 가중에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가 되고, 경제의 신 성장 동력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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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3008&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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