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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시사정치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 MB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사회복지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있다. 사회복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생존권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가는 제도라고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른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능동적 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수혜자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 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권과 사회권의 확장에 힘쓰겠습니다.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 생활형편에 따른 수요에 맞추어 맞춤형 보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 출산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개인 생활은 물론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대선공약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인수위가 선정한 국정과제조차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인수위에 참여한 일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국민의 목소리 보다는 건강보험 민영화, 개인 질병정보의 민간보험사 공유 등 이익단체의 요구를 중심으로 반영한 정책제안을 드러내놓자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아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인수위에서 논의된 국정과제중 상당수는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즉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과는 거리가 조금 먼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한 정책이라 생각된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18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과제로 ‘복지제도 확충’을 꼽았다. 그만큼 노후와 언제 목숨이 날라 갈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 지침에 따르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현실이 될 것 같다. 당장 예산을 줄이지 않되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은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있다.
위의 조사 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예전에 있던 복지정책들을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하나로 통합시키려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는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으로 보나, 복지서비스의 수준으로 보나 더 이상의 발전도 불가능하고, 자칫 잘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수에 따른 복지기관의 비용지불체계를 택한다고는 하나, 이는 복지전달체계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복지영역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영리부문을 유인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라고 보여 진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선진국을 보면 여러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고 몇 안 되는 서비스마저 통합해버리려고 하는 MB정부의 정책방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또한 위의 `경실련, 정책수행공약이행 성적 발표`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소홀하게 복지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선거 공약으로는 거창하게 국민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고 내세웠지만 사실상으로 진행되는 복지의 수준은 아주 미미하다. 이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이 아닌 경제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쳇바퀴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 복지사가 꿈인 나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정책아래 사회복지가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사회복지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의아하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경제를 위한 정부라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MB정부 2년 국무회의 안건 분석] 경제환경 따라 복지정책 들쭉날쭉 ‘땜질’ 비판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국무회의에서 집중 의결됐다.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 복지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대증요법(對症療法)에만 매달렸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경제위기 상황에서 복지정책 쏟아져=본보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분석한 국무회의 사회분야 안건 216개 중 ‘복지 정의’로 분류된 안건은 77개(35.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집권기간 동안 월평균 3건 정도가 통과된 셈이다. 두번째로 많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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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211071&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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